슬로터다익-악셀호네트의 '세금 논쟁'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나간 논쟁이지만, 여기 정리해둔다. 작년 (!) 10월 FAZ에서 이루어져 소위 '자본주의 논쟁' 혹은

'세금논쟁' 이라고 알려진 논의다. 

FAZ에 실린 슬로터다익의 글에 대해 악셀 호네트가 반박하고, 거기에 칼 하인츠 보러가 슬로터다익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악셀 호네트를 비판하면서 가세했다.

 

슬로터다익 : 독일과 같은 사회국가에서 국가에게 부여되었던 기능. 사적소유의 도적질로서의 성격 (루소, 맑스) 이라는 철학적 전제로부터 시작되어 그를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재분배해주는 역할. 슬로터다익은 니체적 제스쳐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갖는 ‚르쌍띠망’적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판한다. 국가가 사회적 부를 세금이라는 형태로 수집해, 재분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그의 반발은, 유토피아적인 ‚자유세금 납부’라는 대안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명예심’에 입각한 사회활동의 근거를 부활시키고, ‚정당함’, 마땅히 그래야 함이라는 공동체적 가치 – ‚zorn’ 은 거기에 속하는 중요한 가치/감정 – 에 입각해, 사회의 활동과 부의 분배를 이루어보려는 생각. 강제로 세금을 국가라는 거대 주체가 거두워 들이는 대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명예심에 의거해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

 

악셀호네트에게 이러한 슬로터다익의 제안은, 사회적 평등, 부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정의에의 요구를, 르쌍띠망에 입각한 것이라며 폐기하고, 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회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비추어진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요구의 전제가 되는, 자본가, 잘사는 이들의 성과란, 그들의 개별적인 성실함과 노력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세습과 상속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호네트에게 슬로터다익은 독일에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소위 ‚신시민층’ 의 요구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그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호네트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바판’과 더불어, 슬로터다익의 철학함의 스타일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아카데미 철학자가 아닌 슬로터다익의, ‚자유로운’ 철학함의 방법을, 호네트는 그에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에 부정적으로 동원한 것이다.

 

칼 하인즈 보러는, 이전에 그가 쓴 글 – 데카당스 비판 – 을 읽고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어느정도는 동조하고 있었던 자신의 입장을 이 글에서도 내보인다. 독일이 경쟁을, 더 잘하는 이에게 그 만큼의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 대신, 사회적 평등과 동등함을 내세우는 사회 시스템을 운영해온 결과 생겨난, ‚keine Wille zur Macht’가  데카당스적 삶의 태도를 낳게 되었다는 비판. 이러한 점에서 그는 슬로터다익의 ‚자유주의적’ 견해에, 호네트의 ‚사회민주주의적’ 입장보다, 더 가까이 서 있다.